EU 집행위가 지정한 6개 게이트키퍼와 이들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 출처=EU 집행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예를 들면 메타의 플랫폼들은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활동도 추적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명시적인 거절이 없다면 동의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명시적 동의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상호운용성 의무

쉽게 말하자면 메타의 왓츠앱은 왓츠앱으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왓츠앱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메시지 앱과의 상호운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앱 마켓 사이드로딩 의무

 마켓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또한 앱 마켓에서 자사 앱을 우선 홍보하는 행위도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원하는 앱 마켓와 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회사는 애플인데요,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는 앱스토어 이외의 플랫폼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었고 결제도 오직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이폰에서 다른 앱 마켓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가 선호 금지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마존은 내부 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PB상품을 기획하고, 자사 PB상품을 다른 파트너 상품보다 검색 알고리즘 가중치를 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은근슬쩍 자사 서비스만 더 유리하게 제공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삼성도 포함되어 7개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제외됐습니다. 삼성은 플랫폼 회사가 아닌 제조사라고 보고 규제 대상에서 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중 일부는 EU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안 적용 전까지 서비스를 고치거나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니 유럽의 법안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디지털 시장법(DMA)의 법안 내용에 주목, 광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

✅ 일부 기업들의 반발, 어떻게 해쳐나갈 지 관심

✅ 쿠팡플레이, 스포츠·예능 앞세워 앱사용자 600만명 돌파